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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법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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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방송공사법 제6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3, 2002. 2. 4., 기각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36, 2001. 7. 9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631, 2001. 2. 26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6, 2001. 1. 29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999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81, 1999. 9. 20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997년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031, 1997. 6. 13., 각하
산재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산재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직업훈련기본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477, 1997. 4. 11., 기각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018, 1997. 3. 28., 기각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93, 1997. 1. 31., 인용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61, 1997. 1. 31., 인용
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전투경찰대설치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1996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65, 1996. 10. 14., 기각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56, 1996. 10. 14., 기각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60, 1996. 9. 30., 기각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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